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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스템, 행사지원 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2조에 명기된 공연 외에 재공연에 대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⑥ 을은 제3조의 계약 기간 중 타 작품에 참여할 시 갑과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의 의무와 권리) ① 갑은 공연장소의 제공 및 시설사용 협조와 함께 공연 개최에 따른 진행 업무를 지원한다. ② 갑은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제공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③ 갑은 본 공연에 대한 홍보 및 광고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을의 성명, 초상, 경력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갑은 을의 성명과 역할을 공연과 관련된 홍보물 및 프로그램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기의 크기, 위치 및 방법 등은 갑이 결정하되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티저광고 등 일부 홍보물의 특성에 따라 갑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갑은 본 공연물이 공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항이 발생할 시 갑과 을은 상호 합의 하에 진행사항을...

별표16 17.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근로계약의 경우 : 별표17 18.예술분야 공연예술기술지원용역계약의 경우 : 별표18 19.저작재산권 분야 전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19 20.저작재산권 분야 일부양도계약의 경우 : 별표20 21.저작재산권 분야 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21 22.저작재산권 분야 비독점이용계약의 경우 : 별표22 제3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9. 9.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출판계약서(제2조 제3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출판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별표5] 웹툰 연재계약서(제2조 제5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게재 매체 사업주 _____(이하 ‘서비스업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재(게재)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권자가 창작한 저작물(웹툰 콘텐츠)을 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서비스업자는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연재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별표3] 출판계약서(제2조 제3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출판권자 _____(이하 ‘출판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출판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배포)하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발행"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6. “출판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별표8] 기획만화 계약서(제2조 제8호 관련) 작가 _____(이하 ‘작가’라고 한다)와(과) (주)발주자(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대상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획만화 출판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발주자가 기획, 의뢰한 내용에 따라 대상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발주자가 기획하여 작가에게 창작을 의뢰하고, 작가가 그 기획에 따라 창작한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배포"는 대상 저작물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발행"은 대상...

[별표7] 공동 저작 계약서(제2조 제7호 관련) _______(이하 ‘A’라고 한다)와(과) ________(이하 ‘B’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 저작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① 이 계약은 A과 B가 위에 표시된 대상 저작물을 공동저작하고, 그 저작권을 공동소유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다. ② 이 계약은 완성된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행사 및 수익 공유 방법에 대한 계약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공동저작물을 말한다. 2.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3. “완전원고”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업무 부분에 대한 창작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수준으로 완성된 원고를 말한다. 4.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별표6]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제2조 제6호 관련) 저작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수임인 _____(이하 ‘수임인’이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저작재산권 위임 및 수임 계약을 체결한다.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이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권자가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이 계약에서 정하는 권리의 행사를 수임인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위임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권”은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권리를 말한다. 3. “공연권”은 대상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할 권리를 말한다. 4. “공중송신권”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별표4] 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제2조 제4호 관련) 저작재산권자 _____(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와(과) 전자책 발행업자 _____(이하 ‘발행권자’라고 한다)는(은) 아래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책 발행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대상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발행권자에게 대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할 권리(다만 대상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할 권리는 제외한다)를 수여하기 위해 체결된다. 제2조 (정의) 1. “대상 저작물”은 위에 표시한, 이 계약의 목적이 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2. "복제"는 대상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중송신"은 대상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본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고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PPL(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⑹ 2차 저작물 수익 : 2차 저작물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 매출액을 말한다. ⑺ 음원 및 음반 수익 : 국내에서 음반 및 음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 ________________________ 소재 ____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_________에 거주하는 __________(이하 ‘작가’라 한다)는 영화화 권리 양도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시나리오(이하 “본건 시나리오”라 한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작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를...

〔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주요 조항 해설 〕 주1)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계약에 있어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의무를 작가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본 표준계약서보다 작가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제작사와 작가 간의 시나리오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2) 표준계약서 각 유형별로 동일･유사한 조항에 대해서는 중복 설명 생략 1. 표준 영화화 권리 이용허락 계약서 해설 (1) 제3조 용어정의의 주요 내용 해설 ○ 제3조 (1)항 2차 저작물 권리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을 말한다. -. "2차 저작물 권리"의 용어 정의는 투자표준계약서를 인용하였음. 2차적 저작물 권리의...

및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작가와 화랑이 작품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작품 활동 및 작품의 범위) ① 작가가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을 “작품 활동”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창작된 미술작품을 “작품”이라고 한다. ② 계약기간 중에 창작된 모든 작품 및 계약기간 중의 모든 작품 활동이 본 계약의 대상이 된다. 제3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작품 활동을 하여야 하고, 화랑은 작가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화랑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작가와 화랑이 작품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필수 제2조(작품 활동 및 작품의 범위) ① 작가가 미술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을 “작품 활동”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창작된 미술작품을 “작품”이라고 한다. ② 계약기간 중에 창작된 모든 작품 및 계약기간 중의 모든 작품 활동이 본 계약의 대상이 된다. 필수 제3조(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 ①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작품 활동을 하여야 하고, 화랑은 작가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의에 좇아 행동하여야 한다. ② 화랑은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작가는 화랑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 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작가는 작품 활동 및 작품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회사 (이하 ‘방송사 또는 제작사’라 한다)가 ○○○ (이하 ‘스태프’라 한다)에게 상기의 방송영상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스태프’는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임금 산정 시 본 표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 ), ( )분물, ( )부작 형식 미니시리즈(예시) 00회 예정 스튜디오 카메라( ), ENG( ), 6mm( ) 방송일시 계약 업무 계약일 년 월 일 업무 완료시기 년 월 일 업무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음향(사례) 1. 2. 3. * 업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임금지급 구분 금액 지급시기 □ 월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월 일 □ 주급 회차 일금 원 (기준시급 원) 총 금액 원 매주 요일 □ 일급 일 일급 원 지급방식 은 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다음 - 제3조(계약기간) 본...

혹은 자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대한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지원)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스태프’로 하여금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자료를 비롯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이하 ‘방송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방송시설 등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안전배려의 의무) ① ‘스태프’가 다른 제작스태프를 고용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스태프’의 고용인에 대한 재해관련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제2조 또는 제6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경우 작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스태프’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스태프’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소의...

결정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업무지원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회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회사’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합의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본 계약이 계속적 거래 계약일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적자,...

결정으로 본다. 1.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회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업무지원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회사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회사’에게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회사’가 합의하여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 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본 계약이 계속적 거래 계약일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의 경영적자,...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 방송사(이하 “방송사”라 한다)와 ○○○ 제작사(이하 “제작사”라 한다)가 방송편성을 전제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2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의 요건을 갖추고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영권 구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사항) ① 방송사와 제작사는 이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제작 원칙) ①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상호 합의 미이행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제작사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제작한 프로그램을 약정한 기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③...

제32조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방송사와 제작사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방송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제작사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서식1> 편당 제작비용 및 방송사 제작지원 세부 내역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연출료(감독, 연출부 포함) 원고료 출연료* 주연 조연 보조출연 세트비 미술비 촬영 특수촬영 조명 편집 동시녹음 제작장비 소도구(소품포함) 오에스티(OST) 국내출장비 진행비 기타 합계 * 출연료 산정 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 ** 구분 항목과 관련되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병기하여 작성하고 그 외의 지원내용은 기타 항목에 기입한다. <예시>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방송사 지원내용** 비고 편집 편집실, 편집스태프 기타 스튜디오 <별지 1> 방송프로그램 권리 합의서 권리 및 사업권 방송사 제작사 방송사와 제작사의 권리 합의 사항 (보유기간 / 수익배분 방법 / 대가 지급 등) 방송권 국내 해외 전송권 국내 해외 공연권 국내 해외 전시권 국내 해외 복제·배포권 국내 해외 판매권 국내외...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⑷ 해외수출 수익 : 해외수출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⑸ 협찬금 수익 : “본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고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PPL(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⑹ 2차 저작물 수익 : 2차 저작물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 매출액을 말한다. ⑺ 음원 및 음반 수익 : 국내에서 음반 및 음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4. 기타 용어 가. 지불유예금 : 감독, 배우, 작가, 기타 스태프와 “제작사”의 계약에 의거하여 이들의 인건비 전부 혹은 일부의 지불을 “본건 영화”의 제작완성 이후로 유예한 금액으로 “제작사”와 “투자사”, 모든 부분 투자자가 합의하여 인정한 금액을 말한다. 나. 프린트 : 필름, 또는 CD, Disk, Network Download 방식의 데이터 등 영화관 상영에 필요한 “본건 영화”의 가능한 모든 형태를 말한다. 다. 불가항력적 사유 : 폭동, 내란, 테러,...

‘사용자’라 함)와 ____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함)는 __________________ 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업무를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공연기획·제작사 _______________(이하 ‘사용자’라 함)와 ____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함)는 __________________ 공연 (이하 ‘공연’이라 함)에 대한 기술지원 등 업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근로 조건 및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의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연물 공 연 명 공연회수 공연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약 업무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일) 업무 (*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만 명기하고, 업무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연습실 내 무대설치 관련 리허설 관련 공연시 관련 철거 관련 기타 업무 장소 및 부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업무 담당자 * 근로자에게 안전이나 업무지시 등을 하는 사람의 성명과 긴급연락처를 명기 임금 지급 (해당 항목에 명기) 구분 금액...